​의뢰인은 마약류전과가 있는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마약을 매수하기 하였으나, 판매자가 마약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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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사건 자체는 경미하나, 위 사건과 같은 경우도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, 그런 경우 의뢰인의 자격이 박탈될 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실제로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였습니다. 이에 저의 마약변호사팀은 회의를 열고, 본 사안이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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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적으로 저희 마약변호사가 여러 하급심 판례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의 경우 마약매수미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 입증하였고,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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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매수미수 사건의 경우, 실제 기소하여 유죄판결 받는 경우도 있고, 검찰에서 불기소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각 사안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나 주장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 마약사건경험이 다수 없다면 위와 같은 법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저희 마약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