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 대량 판매 -> 집행유예 >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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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

마약 대량 판매 ->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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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준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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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뢰인 L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 쪽에 수임가능여부를 문의해 왔습니다. 그만큼 실형이 예상될 정도로 사안이 무거웠습니다. 결국 의뢰인 L씨는 ① 엑시터시 50정을 판매하고, ②코카인 1g과 케타민 3g의 매매 알선을 하고, ③2017. 4 초순부터 2017. 7. 초순까지 엑시터시 수십정과 케타민 여러 봉지를 판매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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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위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 여러 종류의 마약을 대량 판매한 경우, 대부분 실형 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됩니다. 그러나 저희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 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방법과 노하우가 담긴 조언을 한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믿기 힘든 선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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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의뢰인이 저희를 신뢰하여 저희 조언을 듣고, 끊임없이 반성문을 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도 하나, 그 이전에 저희 마약전담팀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결코 집행유예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같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 때문에 더욱 저희 마약전담팀의 노하우가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 

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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